어머니 워크아웃 질문 지금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서 대출금을 못갑게 되었습니다  대략 8천만원정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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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건강 문제와 함께 채무로 인한 부담까지 겪고 계셔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 끝에 법적 해결책을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잘 내디디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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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어머님께는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파산’ 절차가 훨씬 적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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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신청 조건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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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함

부양 의무자의 소득은 참고 요소일 뿐, 직접 신청인의 소득이 있어야 함

채무의 30% 이상 연체,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이 요건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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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어머님은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퇴직 상태

병원 입원 중이며 장기적인 근로 가능성도 낮음

자녀가 대신 갚는다고 해도, 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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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산 신청이 더 적합합니다

개인파산 장점

소득 요건이 없음 → 어머님처럼 소득이 없고, 일할 수 없는 상황에도 신청 가능

채무 전액 면책 가능 →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어머님의 건강 상태(장애, 수술, 장기 입원 등)는 면책 사유로 매우 강하게 작용함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재산 처분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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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 시 유의점

진단서, 입원확인서, 장애 진단 관련 서류 필수

→ 병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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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목록 및 연체 사실 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KCB(올크레딧), 나이스 지키미 등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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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

→ 어머님 명의 통장 거래내역, 국민연금 납부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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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을 고려한 이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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