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스토리 생활과 윤리 생윤 문제 질문
관점의 차이입니다. 롤스는 바르고 공정한 절차로 세금을 걷어서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노직은 재산권 보호목적 외의 과세는 기본권 침해라고 보았고요.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항상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 원칙에 우선합니다.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2025. 6. 9. 오후 12:36:04
자이스토리 생활과 윤리 생윤 문제 질문
관점의 차이입니다. 롤스는 바르고 공정한 절차로 세금을 걷어서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노직은 재산권 보호목적 외의 과세는 기본권 침해라고 보았고요.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항상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 원칙에 우선합니다.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됩니다.